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28		제출년월일 :	2017. 6.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새정부 도시개발정책이 외연적 개발에서 기존 시가지 재생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행자부 지침에 따른 공동체 사업 총괄부서를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국장 분장사무로 공동체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신설(안 제6조제2항)

나. 도시개발과 명칭을 도시재생과로 변경(안 제9조제1항)

다.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로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2항)

라. 다른 조례에 규정된 변경된 부서명칭 및 중앙부터 명칭 등을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7. 6. 8.)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2017. 6. 9. ~ 6. 18.)

※ 의견제출 :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7. 6. 9. / 규제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2017. 6. 13. / 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참고자료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동체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제9조제1항 중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②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③익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3조제2호 및 제15조제3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각각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④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익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는 읍·면장,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동장이”로 한다.

⑥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9조제7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농림축산식품부란 “농업정책과”를 “미래농업과”로 하고, 국토교통부란 “도로관리과”를 “도로공원과”로 하며, 산림청란 “산림공원과”를 “산림과”로 한다.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중 사회재난란 “산림공원과”를 “산림과”로 하고, “농업정책과”를 “미래농업과”로 한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제26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1항제6호 및 제8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익산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문화산업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6조(문화산업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공동체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공원과를 둔다.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 도시재생과-------------------------------------.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 고	도시개발과 개편자료

□ 도시재생 정책여건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 동력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할 계획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실무전담기구인 『도시재생기획단』 설치예정

○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도시인접지 개발 형태에서 기존시가지 재생사업으로 전환

□ 기구개편안

< 현  행 >

< 개  편 >

	도시개발과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경관		자전거정책

▶

	도시재생과
재생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재생디자인		재생시설		자전거정책